한국발명진흥회 정관

1994. 12. 26 제정

1995.  6. 13 개정

1996. 12.  5 개정

1997.  2. 26 개정

1998.  2. 24 개정

1998.  7.  9 개정

1999.  3. 24 개정

2001.  3. 21 개정

2002.  3. 29 개정

2003. 11. 18 개정

2005. 11. 30 개정

2006.  2. 28 개정

2007.  2. 26 개정

2007. 11. 15 개정

2008.  5.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약칭 KIPA)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①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진흥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활동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발간․유통 및 보급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의 보급

4. 특허관리요원의 양성과 직무발명의 촉진

5. 특허관리 진단 및 지도

6. 학생발명 활동의 촉진과 장학사업

7. 발명가의 양성․보호․육성

8.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 보급과 특허정보 자료실의 운영

9.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의 조정․방지를 위한 사업

10. 국내․외 발명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1. 특허기술의 교류․보급․유통․거래알선 및 사업화 지원

12.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사업

13.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지원

14. 발명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 시작품제작지원에 관한 사업

16.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국제협력과 산학협동 사업

17. 발명특허관리 유공자의 발굴․포상

18. 발명진흥과 특허관리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도의 운영

19.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그 풍토조성

20. 부동산의 관리․운영․임대에 관한 사항

21. 산업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2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3.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 공급

24. 특허기술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사업

25.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26. 한국지식재산센터의 관리, 운영 및 원리금 상환(2007. 2. 26 본호 신설)

27. 전항 각호의 부대사업

28.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① 진흥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① 진흥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007. 11. 15 본호 삭제)

3. 상근부회장 1인 (2008. 5. 30 본호 개정)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당연직이사 포함) (2008. 5. 30 본호 개정)

5. 상근이사 5인 이하

6. 감사 2인이하 (2007. 11. 15 본호 개정)

② 상근부회장, 상근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③ 비상근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법인도 비상근이사가 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08. 5. 30 본호 개정)

2.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3. (삭제)

제 6 조의 2(이사의 등기) 이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1. 회장 (대표이사)

2. 상근부회장 (2008. 5. 30 본호 개정)

3. 상근이사

4. 비상근이사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상근부회장은 제7조의 2에 의한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해임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③ 비상근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회원총회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7 조의 2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 ① 상근부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 5. 30 본항 개정)

② 추천위원회는 유관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3 (상근부회장 후보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당해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부회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② 추천위원회는 상근부회장 후보모집의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② 임기가 만료된 상근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③ (2007. 11. 15 본항 삭제)

제 9 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

2. 이사 중 과반수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

3. 감사 전원이 결원이 생긴 때

제 10 조 (회장, 상근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임면하며 지휘 감독한다.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및 대표권을 대행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2007. 11. 15 본항 삭제)

제 11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진흥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진흥회의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2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근임원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진흥회의 이익과 회장 등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 등은 진흥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특허청장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진흥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제14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제 16 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 (명예회장․고문) ① 진흥회에 약간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발명진흥 및 진흥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진흥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11. 30 본항 개정)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진흥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6. 직제, 회계, 인사 등 진흥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7. 진흥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이 정관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진흥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8. 5. 30 본조 개정)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진흥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진흥회와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008. 5. 30 본호 개정)

제22조의 2(서면결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① 진흥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진흥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⑤ 진흥회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제 25 조 (재산의 관리) ① 제24조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특허청에 보고하고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진흥회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 (재산의 평가) 진흥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제28조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과실, 사업수입, 정부의 출연금,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의 출연금, 협찬금,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 회비, 사업수입, 용역수탁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28 조 (기금의 조성 등) ①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5조에 의거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운용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② (2007. 11. 15 본항 삭제)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 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발명공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