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행하여 질의드립니다.

※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계약 개요

21.4. 특허출원

21.5. 기술이전 계약 체결(계약조건 : 선급기술료 + 특허등록 후 기술료)

21.6. 선급기술료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지급

23.3. 마일스톤 기술료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예정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 대상자 중,

2020년도까지 박사과정생으로 위 특허와 관련된 연구를 참여하고 발명자 지분을 득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원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본교에 소속을 두지 않았으며, (20.3~21.8. 본교 소속이 아님)

이후 2021.9~ 대학의 근로자(박사후연구자)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질의사항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당자를 결정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 특허에 대한 지분율 보유하고 있으나, 1차 보상금 지급 당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므로 발명자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2. 21.9~ 대학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에 해당하여 보상금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