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 제정 및 소급시효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특허는 이미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규정을 초도 제정하여 기존 특허에 대한 소급 보상하려는 경우에, 

첫번째 질문은, 소급보상을 하게되면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소급보상시점이 기산점으로 재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소급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늦춰지게 되는 것인데, 기존 특허에 대한 보상 소급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