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부 논의 중에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타]

1.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있어, 주소는 양식의 간략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연구소의 주소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퇴사 이후엗에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주소로 기재합니다.

<= [추가 질의] 퇴사 이후에 보상이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한다면, 해당 직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퇴사시 주소로 우편을 보내기 보다는 개인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연락 후 계좌 이체하려고 합니다. 

추가답변  :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2차 추가 질의] 확인 결과 출원서에도 회사 연구소 주소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및 양도증의 주소도 회사 연구소 주소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 발명자(들)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인 발명신고서에 대응하여, 승계의 서면 통지인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를 갈음하여, 양도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고 승계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양도증 내에 승계 여부 결정의 통지양식을 기재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지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1부와 발명 양도증 1부로 이루어진 것을 양도증에 승계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기재하여 1부로 합치고자 합니다.)

답변 : 각각 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명신고서는 발명진흥법 제12조, 승계여부 통지서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승계통지 시 확인을 위한 양도증을 작성하게됩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 [추가 질의] 승계여부 통지와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출원 전후 안내 메일 등으로 승계 여부를 통지해도 될런지요?

                    또는 신고서의 수신 문서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 될런지요?

                    반드시 별도의 서식을 두어 진행해야 하는지요? 

추가 답변 : 승계여부 통지는 1.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신고(종업원이 회사에 신고서 제출) 2. 승계여부 통지(회사가 종업원에게 승계 또는 불승계 통지) 3. 회사가 승계할 경우 양도증 작성(종업원, 사용자) 4. 특허 출원 또는 출원 유보, 5. 보상금 지급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명진흥법 12조, 13조에 근거입니다.

해당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추가 질의] 법령상 승계여부통지와 양도증은 각각 별도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내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양도증을 송부하면서, 승계여부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