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신고서]

1. 지분을 기재한 양도증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 발명신고서 서식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 발명신고선서는 발명을 완성하였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발명자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증은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통지하고 승계통지시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증]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도증에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기타]

1.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있어, 주소는 양식의 간략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연구소의 주소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퇴사 이후엗에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주소로 기재합니다.

2. 발명신고는 발명자(들)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 양도증은 특허관리전담부서가 작성하여 발명자(들)에게 통지하여 발명자(들)에게 통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발면신고선서는 발명자(들)가 작성하여 특허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 양도증은 사용자가 승계여부 통지시 승계통지를 할 경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발명자(들)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인 발명신고서에 대응하여, 승계의 서면 통지인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를 갈음하여, 양도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고 승계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양도증 내에 승계 여부 결정의 통지양식을 기재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지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1부와 발명 양도증 1부로 이루어진 것을 양도증에 승계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기재하여 1부로 합치고자 합니다.)

답변 : 각각 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명신고서는 발명진흥법 제12조, 승계여부 통지서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승계통지 시 확인을 위한 양도증을 작성하게됩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