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22-11-10 글쓴이 : 정진아 조회수 : 3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규정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회사에 직무발명 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상금 기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하는데,

새롭게 변경된 보상금 기준이 일부 발명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으나, 일부 발명자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불합리하게 변경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되는 과반수 이상 동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 문의 건
다음글 직무발명보상 금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