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제15조 6항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상 규정에따라 보상할것 또한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규정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만약 규정상으로 금액을 명시한것이 아닌 심의위원회등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등의 규정이 작성되어있을경우 그에 따르시면됩니다.

허나 규정상에 명시된 금액이 위의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것처럼 발명의 완성에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가 제대로 고려되어있지 않은경우 그에 추가해서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단순히 법인세 감면을 위해 또는 대표이사등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