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관련해서 문의주셨는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목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개정 2019.2.12.>

    제12조 제3호 어목 1)·2)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위 소득세법을 보시면 직무발명 보상금에대해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 각각 1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세에 관해서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조특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위처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나간금액'에 대해서 25퍼센트가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