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출원, 등록, 실시, 처분, 출원유보 등 해당 시점에따라 보상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승계 이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지, 유보할지 등 결정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출원을 안하고 유보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원 이후 사용자가 등록을 거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보상금은 등록이 된 후에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도 등록보상금 지급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