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자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발명자가 A,B,C,D인 공동출원

- A,B는 타사 직원

- C,D는 당사 직원

2. C는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출원 전 퇴사함

3. 특허 출원 이후 다른 직원(E)가 인수인계 받아 실무 진행하였으며, 우선권 출원, OA, 거절결정 등 업무를 지원함

- 인수 인계 (C →E): 2018.11

- 최초 출원: 2019.04

- 우선권 출원: 2020.04

- OA/거절: 2021 이후

4. 발명부서는 C가 출원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다고 판단함

-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로, 소재 선정에만 C가 기여했다고 주장

- 출원 당시에도 E를 넣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음

- 등록 보상금 지급 시 E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5. 현재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경우 발명자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10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발명 등에 대하여 제17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

제11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제17조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써 보상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1>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부서장이 발명자일 경우, 차상위자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서장과 차상위자가 발명자일 경우,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7>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이의신청 수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발명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류 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재심 결과에 대하여 당해 발명자에게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 당해 발명의 독창성, 특허성, 시장성 평가
•  <삭제 2021.07.01>
• 당해 발명에 대한 회사승계 여부
• 해외출원 여부
• 실시 및 처분보상, 출원유보 보상 여부 <개정 2020.09.17>
•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사항
• 직무발명 보상금액,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