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은 규정화 할 계획이지만,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이제 막 신설된 스타트업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지금 당장 규정화 하기보다는 추후 예측가능한 시점에서 규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추후에 규정에 명문화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의 규정화가 발명진흥법상 강행규정인가요? 보통 보상금 종류 관련규정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을 답변주시던데, 발명진흥법 15조 규정이 강행규정인가요?
3.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수식형태의 기준 대신에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와 같이 기재하여도 되나요?
4. 이러한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휴가, 승진, 승급, 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와 같이 기재하여도 되나요? (참고로, 비금전적 보상 가능 규정은 표준모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