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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 발명 보상 및 특허 출원 특허 실시에 따른 보상 문의
작성일 : 2021-11-09 글쓴이 : 박준억 조회수 : 538
 안녕하세요
 
최근 특허청 21년 5월 인터넷 기사에서 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글을 보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17262
 
1. 현재 가이드라인 관련 기준 지침이 나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아직 없다면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지도 문의 드리구요.
  -. 혹시나 관련해서 입법 혹은 시행 규칙 등도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3.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4. 현재 특허를 실시해서 특허로 방어를 하고 있으며, 생산도 1년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이에 따른 특허 실시권 보상 등의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0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규정 표준모델이 올라와있고

 

실시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실의 판례자료나 자료실의 toolkit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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