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특허 출원시 주관기관의 소유로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형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로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의 주관기관(사기업)으로 출원되야하며, 위탁기관(대학)의 연구자는 발명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관기관 단독출원으로 위탁연구개발의 발명자만 들어가도 직무발명제도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원래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율을 갖기위해서는 공동출원으로 출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