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제도 관련 상담 담당자님,

직무발명을 통해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최초에 소속 기관으로 신고되었던 발명자 지분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한 기관들에 대하여, 향후 직무발명의 보상과 관련한 정책, 발명자 간의 지분 조정은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의 수행 결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발명자 A가 다음과 같이 지분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였을 때, 지분이 변경되는 발명자 A와 B의 동의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모든 발명자(A,B,C)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시행령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발명신고 시 >  발명자 지분 변경 요청

                   (변경 전)                    (변경 후)

발명자 A           80%                          70%

발명자 B           10%                          20%        

발명자 C           10%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