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 1.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임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도 종업원 입장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도 할수 있습니다.

  질문2. 도입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절차 완료후  한국발명진흥회 및  각종 정부기관(예: 특허청,세무서등)에 

           도입, 보상등 내용을 통보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질문3. 도입관련 주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부기관이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자료가 있습니다.

도입과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