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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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작성일 : 2021-02-09 글쓴이 : 전현규 조회수 : 739

안녕하십니까 ?

다음 사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근무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수행한 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중 일정한 부분을 보상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통상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할때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전을 할때 받은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09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근거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을 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2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이여야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이여야 하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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