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보상금

- 발진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보다 더 발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은 무효로 알고있는데요,

  특허청에서 발간한 '직무발명보상규정_표준모델_30인 미만'에는 보상금으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실시보상금,처분보상금, 포상금 모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 출원보상금을 반드시 줘야합니까? 즉, 표준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기 6개 보상금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하는 보상금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것인지 표준 모델 정의보다 미달되므로 무효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2. 출원유보보상금 관련 질문

- 특허 출원함에 따라 1개월 내에 이미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공개 전 취하한다면

  출원유보보상금도 또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또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면, 출원 취하 또는 포기 가능성 있을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보상금' 지급하지 않다가 경과 지켜본 후, '출원유보보상금'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