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내용을 파악 중에 있는데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에게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계 포기로 간주하고, 그럴 경우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상실시권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예약승계규정 있음),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불승계의사를 통지한 것은 승계 포기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건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