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산학과제 관련
작성일 : 2020-09-08 글쓴이 : 이경주 조회수 : 24

산학과제 관련 개발 후 연구결과물은 회사의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개발비는 회사에서 부담)

발명자로는 회사 인원과 학교 인원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학교 인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울러 학교 인원에 대한 양도증을 별도로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4조에 따라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분만 권리를 갖습니다.

 

학교 측 연구원의 지분율 만큼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권리자는 회사로 출원하기로 하였기에, 학교측 연구원의 지분을 회사로 처분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진흥법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
다음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혜택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