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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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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산학과제 관련
작성일 : 2020-09-08 글쓴이 : 이경주 조회수 : 682

산학과제 관련 개발 후 연구결과물은 회사의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개발비는 회사에서 부담)

발명자로는 회사 인원과 학교 인원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학교 인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울러 학교 인원에 대한 양도증을 별도로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4조에 따라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분만 권리를 갖습니다.

 

학교 측 연구원의 지분율 만큼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권리자는 회사로 출원하기로 하였기에, 학교측 연구원의 지분을 회사로 처분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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