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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시기와 보상 시기 문의
작성일 : 2020-09-01 글쓴이 : 오정은 조회수 : 54

아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할 건이 생겨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후에 지급해야 법인세 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9월에 비과세로 지급하고 10월안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혜택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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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01

안녕하세요

사업답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을 먼저 도입한 후에 추후 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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