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특허 출원 거절
작성일 : 2020-08-24 글쓴이 : 강창희 조회수 : 48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제가 한 직무 발명신고에 대해 특허 출원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제가 한 발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타 기관(대학교수)에서 특허 출원을 해도 되나요?

 기관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신고 ->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판단  ->  승계시 출원 및 출원유보 (해당하는 보상 받을권리) / 불승계시 종업원의 권리,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획득

이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출원 불가 결정이라는게, 승계여부 판단에서 불승계를 하겠다는 판단인지, 승계한 이후에 출원을 유보한다는 판단인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제도 도입시기와 보상 시기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보상에 복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