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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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대상

작성일 : 2020-06-15 글쓴이 : 박대연 조회수 : 778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임원도 관계가 없나요?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15
답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2조의 정의> ②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과 대표도 제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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