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4. 3. 14., 2019. 3. 20.>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조특법규칙 제 7조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제외에 해당 하는 자에 1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외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Q> 20%의 주주가 연구소 인원인경우 조특법 7조에 의하여 급여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20%의 주주가 연구소 인원이 아니며, 대표이사로써 직무발명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8조 1항관련한 별표6양식 라항목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