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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문의
작성일 : 2019-07-10 글쓴이 : 윤승식 조회수 : 7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직무발명(특허)을 사용자가 승계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승계하여 일정기간(연차 7년이상)을 사용자가 관리하였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7-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권리자인 회사측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발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 하는것은

권리자인(회사측)의 결정사항 으로,

 

권리자측과 양도받고자 하는자의 합의만 있으면 유무상 여부 관계없이

양도는 가능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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