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2.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상황설명

1)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특허받을 권리 승계

2) 승계 후 등록되었으며 출원보싱, 등록보상 함

3) 등록일로부터 사업실시 (현재까지 진행중)

4) 등록일로부터 3년 후 사업적 판단하에 특허포기(발명지 동의는 받지않음)

5) 사업실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간의 실시보상 함

6) 특허포기 후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중

2. 문의사항

특허포기로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에서의 실시가 불가능해졌기에, 또한 공개되어 타사도 사용 가능하기에,

특허가 포기된 이후 기업이 사업지속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특허가 포기된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실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발명자 동의 없이 포기했기에, 특허가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업에서 실시보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