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무규정의 형태이고, 보상규정 작성시 직원과 협의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보상규정을 직원에게 열람시키고 시행하시기보다는 보상규정 작성 과정에서 직원과 협의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