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음”이란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원절차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