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선생님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선생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가 등록될 경우 선생님이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회사에 무조건 특허권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 명의로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선생님이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때 회사는 선생님께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출원인이 되거나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됩니다.

5. 선생님의 5번 문의는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몇 조에 대한 문의인지 발명진흥회(02-3459-2848)로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