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의 대표자께서 진정한 발명자라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명자인 대표자는 귀사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귀 법인에서는 발명자인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하시려면 귀 법인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시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법인에서 진정 발명자인 대표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대표자가 현재 특허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