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등에는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대표이사가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특허발명은 개인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개인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므로 현재 개인회사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허권자이고, 특허권자와 개인회사간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와 개인회사간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상기 특허발명은 개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나, 법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사는 상기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인회사는 대표이사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상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법인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시는 통상실시권 계약과 관련하여는 상기 특허발명의 출원을 진행하셨던 외부 전문가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