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나누면서 각 지급항목과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면 그것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사의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출원보상, 등록보상이 가능하고, 실적보상으로는 실용신안권 의 권리소멸 이전 10년간의 당해 실용신안 발명의 실시로 인한 매출 및 순이익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권 명의자가 대표이사라면 법인에 이전하거나 대여했을 때 받은 대금이 비과세 내지 감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 명의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인 귀사에게 특허권을 승계하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제5호 라목에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세 대상을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소득-10,2012.01.05)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