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감사 기본계획

2014. 03

한국발명진흥회

기 획 팀

Ⅰ. 2014 감사환경

□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화두로 이에 따른 개혁을
고강도로 추진할 예정

o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부터 시작

-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외형확대, 유사․중복사업 추진, 제식구 챙기기용 자회사 설립, 방만경영과 고용세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 가동

- 각 정부부처별 관리감독 공공기관 집중점검 및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고강도 감사가 예정

□ 대내외적 여건

o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지역 토착비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 등에 관한 강도 높은 제재

- 근무시간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행위, 금품․향응 수수, 특혜성 계약, 불법행위 묵인 등을 중점 점검․감찰할 예정

o 6.4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강감찰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도 중점점검 예정

Ⅱ. 2014 감사운영방향

□ 기관운영 견고화

◦ 특허청 및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및 수정,개선

사항 중점 점검

◦ 사전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직원의 회계출납, 규정해석 등 관련 사항 집중교육 실시

◦ 기관간, 부서간, 지회간 갈등 및 이견 해소촉구

◦ 업무방치․해태,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민원 유발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사례 중점 확인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점개선 활동

- 예산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집중 감사

- 공통 취약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한 계약발주 및 관리적정 여부

□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확립

◦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 활동 전개를 통한 윤리의식 제고

◦ 감찰활동 강화로 근무기강 해이 및 부조리 사전 예방

◦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의식 제고

□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 전환

◦ 적발위주 감사에서 탈피, 제도개선 등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 우수사례 발굴을 확대하여 칭찬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 예산절감, 민원인 편익 증진,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장 표창 상신

◦ 감사로 인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 해소

◦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최대한 관용 조치

Ⅲ. 감사사항별 중점분야

□ 상급기관 감사

◦ 기관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 인건비․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등

방만 경영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

경영 관리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내 기금 및 수입대체경비 등 자체 수입 집행 실태
조직·인사	▪승진, 인력 운영, 징계 등 인사 처분

◦ 아울러,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품 보관·활용·관리 실태,

물품의 개인 무단 유출 및 불용품 처분 등에 대해서도 점검

□ 상시감사

◦ 예산집행의 적정성

◦ 진흥사업 업무처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처리의 적정성

◦ 회원운영 및 관리실태

◦ 보조사업 및 용역(위탁)사업의 적정성

◦ 회계 및 물품관리업무 점검 등

□ 부분감사(취약업무)

가. 지역 지회 행정감사

◦ 지회 이전 및 활성화 독려에 따른 행정감사 실시

- 광역센터(광주) 및 최근 이전․기능확대 지회(전북․강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실시

나. 법인카드 집행실태 모니터링

◦ 적정한 법인카드의 사용 여부

- 금지업종, 심야시간대 사용, 휴일사용 여부 집중점검

나. 초과근무제도 실태감사

◦ 초과근무제도의 변경에 따른 실 근무여부 조사

◦ 초과근무 명령 체계, 부서별 집중도 및 근무성과 파악

◦ 부적정한 초과근무실태 적극 계도

□ 일상 및 특별감사

가. 계약실태감사

◦ 당해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성

◦ 예산의 낭비요인 및 집행의 적정성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의 법적요인 등

나. 기타 회장지시사항 등 특별점검이 필요한 업무

□ 기강감사 및 감찰활동

가. 근무기강확립 철저

◦ 상습적 민원야기, 업무 처리지연등 근무태만 행위 적발시 신상필벌

◦ 지각행위, 무단이석, 보안의식 해이 등 근무기강 저해행위

나. 공직기강감찰

◦ 비위와 관련된 민원의 엄정한 조사처리

◦ 비위발생 또는 개연성이 있는 분야 감찰

◦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행위 집중 감찰

□ 기타

◦ 업무행정제도 개선실태 점검

- 업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불편 및 애로사항 조사

-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착안 사항 활용

◦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 감사결과 수감부서에 통보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관리하고,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