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1996.  8.  1 제정

1998. 10.  1 개정

1998. 10. 28 개정

2000.  1.  1 개정

2002.  9. 24 개정

2003.  12. 1 개정

2004.  7. 12 개정

2005.  7.  1 개정

2005. 10.  1 개정

2005. 12. 19 개정

2007.  4.  1 개정

2007.  8.  1 개정

2009.  6.  1 개정

2009.  10. 1 개정

2010.   1. 1 개정

2010.   6. 1 개정

2012.   6. 1 개정

2013.   1. 1 개정

2013.   5. 1 개정

2013.   8. 1 개정

2014.   7.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한다)의 직원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 및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진흥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은 제외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1인에게 직무와 책임을 부여한 지위를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으로서 직위를 급수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군을 말하며, 일반직․연구직․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직급별 직위 및 직책은 별표1과 같다.

(2013. 1. 1 본호개정)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된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된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징계면직”이라 함은 징계사유로 그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보직”이라 함은 그 자격, 능력, 근무경력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12. (삭제 2010. 1. 1)

13. “평정”이라 함은 경력, 근무성적, 교육성적, 포상, 제안사항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위해제”라 함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를 박탈하고 또한 보수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한다.

15. “대기발령”이라 함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0. 1. 1)

제 4 조 (인사권) 직원의 인사는 회장이 행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발령) ① 직원의 인사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명)장으로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인사명령은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 1. 1)

② 직원의 인사명령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그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회장은 매년도 12월 이전에 다음년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인력 충원이 필요한 해당부서장은 당해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요건을 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 7 조 (세부사항) 회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채    용

제 8 조 (삭제 2000. 1. 1.)

제 9 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009. 10. 1 본항개정)

② 채용은 직급별로 실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검증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서류심사의 방법 중에서 택일 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때

(개정 2009. 10. 1)

2.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3. 채용 예정의 직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4.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5. (삭제 2009. 10. 1)

④ 7급 채용은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10 조 (직원의 수습)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0. 1)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 (경력연수산정) ① 직원의 연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경력기간계산은 년 단위로 하며 년미만은 절사한다.

2. 임용 전 경력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가. 공무원, 공공법인, 진흥회와 유사업무 수행기관(70%이내)

(개정 2000. 1. 1)

나. 기타 기업체 (50%이내) (개정 2000. 1. 1)

다. 진흥회 계약직원 (100%이내) (개정 2000. 1. 1)

3.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100%이내로 환산하며 특허행정분야에 종사한 공무원 및 전문경력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의 100%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② (삭제 2009. 10. 1)

제 12 조 (호봉획정) (삭제 2010. 1. 1)

제 13 조 (호봉의 재획정) (삭제 2010. 1. 1)

제 14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조직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직위해제에 의하여 당연 퇴직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0. 1. 1)

3. (삭제 2000. 1. 1)

4. 신체검사결과 부적합한 자 등 직원으로 채용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제 15 조 (구비서류) 직원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9. 10. 1)

5. 채용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6.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에한함)

7.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 (개정 2000. 1. 1)

8. 사진 (상반신 3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9. (삭제 2005. 10. 1)

10. (삭제 2005. 10. 1)

11. 보안서약서(신설 2009. 10. 1)

제 3 장  보    직

제 16 조 (보직과 전보) ①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당해직무에 가장 적합한자로 한다.  ② 보직된 자를 전보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으로 보직을 변경할 때

2. 조직을 개편할 때

3. 진흥회 운영상 특히 필요할 때

③ 같은 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2년이상 같은 보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같은 보직에서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 본조신설)

제 16 조의 2 (직무대리와 겸직)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위직을 상위직에 직무대리로 보직하거나 또는 다른직에 겸직은 명할 수 있다.(2000. 1. 1 본조신설)

제 4 장  승  진

제 17 조 (승진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현원과 정원을 대비하여 상위직급의 현원이 부족할 때 실시한다.

② (삭제 2000. 1. 1)

제 18 조 (승진) ①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승진은 직 하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5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병행실시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20조(승진소요 최저년수)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00. 1. 1)

1.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상위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흥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제 19 조 (삭제 1998. 10. 1. )

제 20 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 최저소요기간은 별표3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같다.(개정 2000. 1. 1)(개정 2014. 7. 1)

제 21 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등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종합 평가하되 근무성적평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 1. 1)

제 22 조 (승진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대기발령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항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년

나. 감 봉 : 6개월

3.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부적격자로 의결된 자

제 23 조 (승진자의 호봉획정) (삭제 2010. 1. 1)

제 24 조 (승급) (삭제 2010. 1. 1)

제 25 조 (승급제한) (삭제 2010. 1. 1)

제 26 조 (삭제 2000. 1. 1)

제 27 조 (삭제 2000. 1. 1)

제 5 장  인사위원회

제 28 조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원 및 부장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장으로 한다.(개정 2010. 6. 1)

제 30 조 (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채용․승진 (개정 2010. 1. 1)

2. 포상 및 징계

3. (삭제 2005. 7. 1)

4.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1 조 (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0조(위원회의 기능)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소집 목적 및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00. 1. 1)

⑤ 심의사항에 대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 또는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의 2 (재심의) 회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0. 6. 1 )

제 32 조 (의결사항의 처리) 의결된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3 조 (비밀의 엄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을 일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 34 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직위해제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 1)

제 35 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 제1호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4 (삭제 2000. 1. 1)

제 36 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 1)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0. 1. 1)

2. 제40조의 규정이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0. 1. 1)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할 때 (개정 2000. 1. 1)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한 자 (개정 2000. 1. 1)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정 2000. 1. 1)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신설 2000. 1. 1)

제 37 조 (삭제 2000. 1. 1)

제 38 조 (휴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1)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소요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0. 1. 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1)

4. (삭제 2000. 1. 1)

제 38 조의 2 (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하며,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개정 2014. 7. 1)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진흥회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신설 2009. 10. 1)

④ 진흥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8 조의 3 (청원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인력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휴직종료 1년 이내에는 다른 청원휴직과 연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1.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1년이내로 한다.

2. 직무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계속근무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1)

3. 5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가 업무와 관련한 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4.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로 한다.

5. (삭제 2014. 7. 1)

제 39 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1. 1)

②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복직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개정 2000. 1. 1)

④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복무규정에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한 휴직 및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산입한다. (개정 2009. 10. 1)

⑤ (삭제 2000. 1. 1)

제 40 조 (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써 반기별
성과평가가 2회 연속 최하위인 자 (개정 2009. 6. 1)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00. 1. 1)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

③ 회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신설 2000. 1. 1)

제 40 조의 2 (강임) ① 회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

②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0. 1. 1)

③ 제2항에 의거 강임된 자는 상위직급의 직위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

제 40 조의 3 (대기발령) 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3월의 기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개정 2000. 1. 1)

2. (삭제 2000. 1. 1)

3. 기타 회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00. 1. 1)

제 41 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31일을 각각 정년퇴직 기준일로 한다.

제 41 조의 2 (명예퇴직) 제 41 조의 2 (명예퇴직) ①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희망할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9. 10. 1)

1.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는 자

③ 명예퇴직 신청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회장은 신청자에 대한 공헌도 및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⑤ 명예퇴직이 승인된 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 42 조 (포상) ① 진흥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와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③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외부인사 또는 기관이 진흥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때에는 감사장,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 43 조 (경위서) 임원 또는 부서장은 복무에 관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징구한 경위서는 즉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제 44 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1.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00. 1. 1)

2. 업무와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진흥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00. 1. 1)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00. 1. 1)

5.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00. 1. 1)

6.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1호 내지 5호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7. 경위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신설 2000. 1. 1)

제 45 조 (징계의 종류등) ①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

1. 면직 : 그 신분을 박탈한다. (개정 2000. 1. 1)

2.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서면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사항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6 조 (징계의결요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부서장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제 47 조 (징계의결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제 48 조 (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제 49 조 (징계의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 1. 1 )

제 50 조 (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1. 1 )

②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인사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1. 1 )

제 51 조 (의결통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 1. 1 )

제 52 조 (징계의 집행) ① 회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 )

②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 )

제 53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재심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 1)

② 전항의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인사, 노무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 2007. 4. 1)

제 54 조 (징계처분 기록 및 말소) ① 인사부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자 명부를 비치하고 징계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경과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신설 2000. 1. 1)

가. 정직 : 6년

나. 감봉 : 4년

다. 견책 : 2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신설 2000. 1. 1)

3.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 있을 때(신설 2000. 1. 1)

③ 제2항의 징계기록 말소는 해당 징계기록을 평행 적선으로 두 줄을 긋고, 관련근거 및 말소일자를 기록한다. (신설 2000. 1. 1)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제24조 제1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원은 1999년도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특1급으로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지식재산권 연구센터가 분리되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설립된 2005년 12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규정 제3조 (개정 2013. 5. 1)

직급별 직위 및 직책기준

직급	직 위	일반직 / 연구직	기 능 직
		직책기준	직 위	직책기준
1급	부 장 / 수석연구위원	부장, 연구위원, 사무국장, 담당	-	-
2급	차 장 / 연구위원
3급	과 장 / 부연구위원
			기 사	기사
4급	과장대리 / 책임연구원
5급	계 장 / 선임연구원	담 당, 연구원
6급	주 임 / 주임연구원
7급	사 원 / 연구원

[별표 2]  (삭제 2000. 1. 1)

[별표 3]  인사규정 제20조 (개정 2013. 5. 1)(개정 2014. 7. 1)

승진소요 최저연수

직급 및 직위	최저기간	비 고
1급 (부장 / 수석연구위원)	-
2급 (차장 / 연구위원)	3년 이상
3급 (과장 / 부연구위원)	3년 이상
4급 (과장대리 / 책임연구원 /기사)	2년 이상 (경력입사자의 경우 우리회 근속 1년을 포함한 입사전후의 경력합산이 2년)
5급 (계장 / 선임연구원 / 기사)	3년 이상 (경력입사자의 경우 우리회 근속 1년을 포함한 입사전후의 경력합산이 3년)
6급 (주임 / 주임연구원 / 기사)	3년 이상 (경력입사자의 경우 우리회 근속 1년을 포함한 입사전후의 경력합산이 3년)
7급 (사원 / 연구원 / 기사)	4년 이상

※ 경력 입사자의 경우 최초의 승진시에만 경력산정을 반영하며, 타기관 경력산정은 인사규정 제11조(경력연수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승진소요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강임되었던 자가 강임전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강임전의 직급 근무기간

3. 육아휴직 기간

※ 승진소요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기간

2. 업무상 질병․부상 휴직이외의 휴직

3. 직위 해제기간

[별지 제1호 서식]  인사규정 제5조

	진흥회 마크
임 용(명)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인사발령사항기재 : 년 월 일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사규정 제6조

인력 충원 요청서

□ 직무분석 보고

1. 투입할 사업명 :

2. 해당 직무(업무)명 :

3. 해당 직무(업무)의 목적 및 내용 :

o

o

4. 직무(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① 학력수준	초대졸, 대졸신입, 석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소지자, ..., 무관
② 전공	이공계, 법무, 경영, 회계, ..., 무관
③ 자격/외국어	영어능숙자, 토익 800 이상, ....., 무관
④ 직무경험	유사직무 2년이상인자, .... , 무관
⑤ 연봉수준	회사내규, 5천만원, .....
⑥ 희망직종	일반직, 계약직(2년이내), 전문직, 단기계약직(1년이내),...
⑦ 인건비확보내역	ooo사업 인건비 기반영(8천만원)	용역, 국고

5. 충원요청직무수행자의 적정급호:  ○급  ○호

상기와 같이 직무(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직무수행수준을

갖춘 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제출자(직위/성명) :                      (서명)

수신 : 한국발명진흥회장

[별지 제3호 서식]  인사규정 제15조

(제1면)

인 사 기 록 카 드

I.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병역관계							취 미
본적									특 기							종 교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훈대상여부							장애여부
학력	년 월 일		출 신 학 교				경력	년 월 일			직장 및 직위							사 진
자격사항	년 월 일		자 격 명
해외연수 및 사회봉사	기 간		목 적			국 명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학 력		동거여부			비 고

(제2면)

II. 승진

연월일	직 위	총 연봉				연월일	직 위	총 연봉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연봉외수당	함계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연봉외수당	함계
		원	원	원				원	원	원

(제3면)

III. 근무사항

교 육		포 상		징 계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제4면)

IV. 전담 업무 집행 실적

전 보 사 항		주 요 담 당 업 무
연월일	소 속

[별지 제4호 서식]  인사규정 제15조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직원으로서 복무에 충실할 것은 물론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 없이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선서자 :                (서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인사규정 제31조

인 사 위 원 회 회 의 록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4. 회의내용 :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가능한 상세히 기록할 것)

5. 의결내용 :

6. 출석위원 서명날인

한 국 발 명 진 흥 회

[별지 제6호 서식]  인사규정 제39조

휴     직     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휴직사유 :

휴직기간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휴직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사규정 제39조

복     직     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휴직(정직)사유 :

휴직(정직)기간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복직하고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인사규정 제41조의 2 (신설 2000. 1. 1)

명 예 퇴 직 신 청 원

1. 인적사항

소        속 :                     생  년  월  일 :

직급 및 직위 :                     입  사  일  자 :

성        명 :                     정년퇴직예정일자 :

2. 퇴직사유

3. 퇴직희망일 :

위 본인은 인사규정 제41조의 2에 의거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명)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00. 1. 1)

사     직     원

1. 인적사항

소        속 :

직급 및 직위 :

성        명 :                   (서명)

위 본인은                  의 사유로        년     월     일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인사규정 제42조

추    천    서

부 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상기인을              부문의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첨부서류 : 공적조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인사규정 42조

공   적   조   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기 간	근 무 경 력 사 항
기 간	공 적 사 항

※ 첨부물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위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인사규정 제46조 (2005. 7. 1 개정)

징 계 의 결 요 구 서

결재	본 부 장	부 회 장	회 장

인적사항		성 명		직 급 :	직 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소 속
		비 고
징계사유
징계심의	요구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  인사규정 제51조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명	소 속
심의주문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승인자 판정 :

[별지 제14호 서식]  인사규정 제52조

징 계 결 과 통 보 서

징 계 처 분 대 상 자	징 계 사 항
소 속 :	내 용 :
직 위 :	양정사항 :
성 명 ;	결 과 :

상기와 같이 징계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별지 제15호 서식]  인사규정 제53조

징 계 재 심 요 청 서

징 계 처 분 자	재 심 청 구 내 용
소 속 : 직 위 : 성 명 :	징 계 결 과 : 재심요청사항 :

상기와 같이 당해 징계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자 :                      (서명)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인사규정 제54조

징 계 자 명 부

일련번호	일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기 간	내 용	사 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