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1996.  8.  1 제정

2000.  1.  1 개정

2001.  1.  1 개정

2003.  1.  1 개정

2005.  6.  1 개정

2005.  7.  1 개정

2006.  3.  7 개정

2007.  1.  1 개정

2007.  4.  1 개정

2007.  8.  1 개정

2010.  1.  1 전면개정

2012.  1.  1 개정

2013.  5.  1 개정

2013.  8.  1 개정

2014.  7.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보수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2.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전년도 개인별 인사평가에 따라 매년 차등 인상되는 보수를 말한다.

3. “성과연봉”은 기본연봉 월할액의 650%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라
매년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외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5. “총연봉”이라 함은 연봉과 연봉외수당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총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일액”이라 함은 총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월액 및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말한다.

제 4 조 (보수체계)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수당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5 조 (계산기준 및 기간) ①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봉월액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규채용, 휴직, 복직, 승진, 징계등 신상변동일이 속한 당월 연봉은 규정에 달리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 (지급일) ① 연봉월액은 매월 21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자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조 (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매년 차등 인상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 8 조 (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하고, 다음연도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 9 조 (연봉외수당) ① 연봉외 수당은 연차 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퇴 직 금

제 10 조 (퇴직금 지급) ① 1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11 조 (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근속년수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계산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③ 퇴직금 산정에 따른 근속년수에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제 12 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산출이 필요한 시점 이전3개월간 지급된 연봉을 월액으로 3등분한 금액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봉외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 13 조 (명예퇴직금) 인사 규정 제41조의 2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이 승인된 자에게는 본장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특례) ① 임직원이 재직중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 7. 1)

③ (삭제, 2014. 7. 1)

제 15 조 (지급제한)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로 인한 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 4 장  신규직원등의 보수

제 16 조 (초임연봉) ① 신규로 채용하는 6급․7급 직원의 기본연봉은 직급별 하한 금액을 적용한다. 단, 기본연봉이 동결된 경우는 전년도 6급․7급 직원의 기본연봉에서 1.5%를 감한 만큼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기본연봉은 인사규정 제11조를 고려하여 인사부서장이 정한다.

③ 경력직원의 초임연봉은 해당 직급 및 경력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 17 조 (승진자의 연봉) ① 승진자의 연봉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전 기본연

봉의 5%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하되, 승진 후 직급의 기본연봉 직상위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승진 후 직급초임에 미달할 경우에는 승진 후 직급초임을 지급한다.

제 18 조 (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자의 당해월분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동안은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당해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며, 휴직발령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기본연봉월할액의 45%를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복직자의 연봉) ① 복직한 직원의 보수는 복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복직자의 당해월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및 육아휴직으로 휴직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기본연봉 전액을 지급한다.

2. 제17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시 기본연봉은 휴직이전의 기본연봉을 적용한다. 단, 해당자의 휴직기간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던 연도의 기본연봉은 1.5%를 감한 만큼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 20 조 (징계자의 연봉) ①징계로 인한 면직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정직처분기간 동안은 연봉월액의 20%만을 지급한다.

③감봉처분기간 동안은 연봉월액의 1.5%를 감한다.

④직위해제기간 동안은 연봉월액의 40%만을 지급한다.

제 21 조 (결근자) ①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자의 경우 연차일수를 초과한 휴가 및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퇴직자) ① 퇴직자의 퇴직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징계로 인한 면직자를 제외하고는 월할계산하여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

③ 인사규정 제35조(당연면직)제4호에 의거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점은 대기발령일 전일로 한다.

제 23 조 (겸직․파견자의 보수) ① 본직 이외의 타직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겸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직무대리) 인사규정 제16조의 2에 의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직원중 부서장(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 25 조 (징계처분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동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 26 조 (기타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정규직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8 조 (연봉의 비밀준수) ①회사는 직원의 연봉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봉제 적용에 동의한 직원은 자신의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음은 물론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연봉계약서 작성) ① 회사와 직원은 연봉협상을 한 후, 연봉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1부씩 작성한다.

제 30 조 (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2007. 8. 1 삭제)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지식재산권 연구센터가 분리되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설립된 2005년 12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중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2호(승급) : 삭제

2. 제12조(호봉획정) : 삭제

3. 제13조(호봉의재획정) : 삭제

4. 제4장 (승급 및 승진) : 제4장 (승진)으로 개정한다.

5. 제23조(승진자의 호봉획정) : 삭제

6. 제24조(승급) : 삭제

7. 제25조(승급제한) : 삭제

8. 제30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1호 : “승급” 삭제

9. 별지 제3호 서식의 “승진․승급”에 관한 사항 중 기본급을 “총연봉”으로 본봉 및 직무급을 “연봉 및 연봉외수당”으로 개정한다.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규정 중 제10조(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한다.

③ 성과평가등에관한요령 중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평가결과의 활용) :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2.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 “특별승급”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3. 제26조(직무수행태도)제5항 : “특별승급”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4. 제28조(혁신마일리지)제4항 : “특별승급”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5. 제29조(다면평가)제3항 :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④ 다면평가운영세칙 중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목적) :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2. 제3조(평가활용)제1항 제2호 :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을 “연봉”으로 개정한다.

⑤ 임원보수세칙 제1조(목적) : 보수규정 “제25조”를 “제29조”로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자 기본연봉은 승진후 직급의 직상위자 기본연봉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승진 후 기본연봉 인상율이 미미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2011년 승진자의 경우 제1항을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성 명(직급)			부 서
주민등록번호
입 사 일 (퇴직금기산기준일)		정산희망일
정산 사유 (법정 사유)
정산일기준 근무기간	만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 사정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며, 향후 동 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o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 기간은 중간정산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함

o 퇴직금 지급기준 : 평균임금 × 1.0월 × 계속근무연수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 0 0 0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연 봉 계 약 서

한국발명진흥회와 직원     (은)는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계약금액

가. 연봉

구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금 액	원	원
연 봉
월 액	연봉/12월 원
지 급 일	보수규정 제6조에서 정한 지급일

나. 연봉외 수당

①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②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한다.

③ 직책수당은 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자에게 보수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한다.

④ 특수업무수당은 현금출납업무등 특수업무종사자에게 보수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한다.

다. 성과상여금 : 보수규정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거 지급한다.

라. 퇴직금 : 보수규정 제3장에 따라 지급한다.

마. 기타 복리후생증진 :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별도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자녀교육비, 위탁교육비, 원격지수당, 출산장려금 등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3. 연봉변경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4.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내역서를 2통 작성하여 진흥회와 직원이 1통씩  보관한다.

20  .     .

한국발명진흥회장               (인)

직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