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단체협약 개정 주요내용

(개정일자 : 2009. 9. 25)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범위 신설(제6조의 추가)

1) 조합원 가입범위 명확화

나, 조합활동의 원칙(제7조의 개정)

1) 조합활동행위 규정의 명확화

다. 시설편의 제고(제10조의 개정)

1) 사전 협의 추가

라. 이의제기 (제17조의 개정)

1) 인사결정은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할 사항

2) 단서조항은 현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사문화조항

마. 직원의 수습 및 계약직의 사용제한(제19조의 개정)

1) 규정개정에 따른 반영

바. 승진, 승급(제20조의 개정)

1) 규정개정에 따른 반영

사. 징계사유(제23조의 개정)

1) 인사규정개정에 따른 반영

아. 해고의 제한(제24조 개정)

1) 개정 근고기준법 반영

자. 해고의 예고와 제한(제25조의 개정)

1) 개정 근고기준법 반영

차. 정리해고(제26조의 개정)

1) 신의성실협의로 개정

카. 임금의 원칙(제28조의 개정)

1) 기존보수규정과 동일하여 임금원칙으로 신설

2) 예산 편성시 조합의견 반영

타. 임금의 임의 공제금비(제33조의 개정)

1) 임의공제 구체화

파. 유급휴일(제36조의 개정)

1) 제헌절, 식목일 등 삭제

2) 주5일근무 항목 삭제

하. 유급휴가(제37조의 개정)

1) 기존복무규정과 동일하여 유급휴가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