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단체협약 개정 신구대비표

(개정일자 : 2009. 9. 25)

현 행	개정(안)
전 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발명진흥회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진흥회 발전과 지부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권익증진을 위해 본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전 문 좌동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진흥회는 현 노동조합을 유일 교섭 단체로 인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좌동
제2조[협약의 우선]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과 규정에 우선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좌동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진흥회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좌동
제4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좌동
제2장 조합활동 제5조[조합활동의 보장] 진흥회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5조[조합활동의 보장] 좌동
신설[조합원의 범위]	제6조[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진흥회의 직원은 의사에 따라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1. 팀장(직무대리 포함) 2. 총무․인사․회계․기획담당 직원 3.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비정규직 4.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단, 전보인사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조합원은 해당 직무 종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정(안)
제6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조합 위원장은 필요시 근무시간내에도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총회, 대의원대회, 사용자측과 합의한 시간은 보장한다.	제7조[조합활동의 원칙]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되,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1. 총회(년 2회, 1회 4시간) 2. 운영위원(대의원)회 (년 2회, 1회 4시간) 3.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출석필요시간 4. 기타 진흥회와 조합간 합의된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제7조[홍보활동의 보장] 진흥회와 조합은 쌍방 합의하에 게시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1.설치장소 : 조합사무실 입구 2.설치내용 : 홍보물(포스터, 속보, 기타 간행물)	제8조[홍보활동의 보장] 좌동
제8조[전임자의 처우] ①진흥회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진흥회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전임기간중의 승진, 승급을 감안하여 해당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전임자의 처우] 삭제
제9조[조합비 일괄공제] 진흥회는 조합원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일에 일괄 공제하여 조합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명단 및 변경사항을 해당 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조합비 일괄공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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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설편의 제공] ①진흥회는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진흥회는 조합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 1대, 전화1회선, 책상1, 의자, 테이블 등을 기존의 유휴비품 중에서 제공한다. ③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진흥회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노사협의로 이용한다. ④진흥회의 시설물 이용시 직원외 외부인의 방문 참석은 진흥회와 사전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시설편의 제공] ①－－－－－－－－－－－－－－－－－－ ②－－－－－－－－－－－－－－－－－－ －－－－－－－－－－－－－－－－－등을 제공한다. ③－－－－－－－－－－－－－－－－－－－－－－－－－－－－－－－－－때는 사전에 노사협의로－－－－－－－－－－－－ ④－－－－－－－－－－－－－－－－－－ －－－－－－－－－－－－－－－－－－ －－－－－－－－－－－－－－－－－－
제11조[자료제공] 진흥회와 조합은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문서나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에 협조하여, 상호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11조[자료제공] 좌동
제3장 복 무 제12조[규정준수] 조합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2조[규정준수] 좌동
제13조[신의원칙 준수] 조합은 신의를 준수하고 진흥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신의원칙 준수] 좌동
제14조[업무상 비밀보전] 조합은 업무상 알게 된 진흥회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업무상 비밀보전] 좌동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원칙 제15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선임하는 대표자 1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진흥회는 조합에 인사위원회 안건을 1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원칙 제15조[인사위원회] 좌동
제16조[인사원칙] ①인사권과 경영권은 진흥회에 있으며,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도 진흥회에 있다. ②진흥회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여,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진흥회는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16조[인사원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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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의제기] 진흥회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직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진흥회는 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 심의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7조[이의제기] －－－－－－－－－－－－－－있을 때 해당직원은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제2절 채용․승진․승급․정년 제18조[채용] 근로자를 채용시 채용인원을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2절 채용․승진․승급․정년 제18조[채용] 좌동
제19조[수습기간과 계약직의 사용제한] ①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직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수습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계약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계약직 : 정규직 직원의 직무나 이를 보조하는 직무 및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자. 2. 촉탁직 : 단순 반복적인 업무처리 및 긴급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채용된 자. 3. 촉탁직의 계약기간이 만료 시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단, 회사 형편상 계속 채용코자 할 경우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의 수습 및 계약직의 사용제한]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계약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계약직 :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자. 2. 촉탁직 : 단순 반복적인 업무처리 및 긴급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채용된 자. 3. 촉탁직의 계약기간이 만료 시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단, 회사 형편상 계속 채용코자 할 경우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승진, 승급】 ① 승진은 일반 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은 하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5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상위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흥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④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휴직 및 정직,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발령기간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무복무 또는 업무상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호봉을 재 확정한다.	제20조【승진, 승급】 ① －－－－－－－－－－－－－－－－－－ ② －－－－－－－－－－－－－－－－－－ －－－－－－－－－－－－－－－－－－ －－－－－－－－－－－－－－－－－－ －－－－－－－－－－－－－－－－－－ ③ －－－－－－－－－－－－－－－－－－－－－－－－－－－－－－－－－－－－－ －－－－－－－－－－－－－－－－－－ －－－－－－－－－－－－－－－－－－ －－－－－－－－－－－－－－－－－－ －－－－－－－－－－－－－－－－－－ ④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 휴직 및 정직,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발령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복무 또는 업무상부상․질병,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호봉을 재확정한다.

현 행	개정(안)
⑤ 직원의 승급은 정기 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하며 특별승급은 정기 승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특별승급은 직무수행에 있어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정기 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 －－－－－－－－－－－－－－－－－－ ⑥ －－－－－－－－－－－－－－－－－－ －－－－－－－－－－－－－－－－－－ ⑦ －－－－－－－－－－－－－－－－－－ ⑧ 삭제
제21조【선임권 보장】진흥회는 직원의 평가 결과가 동일시 근속년수가 많은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21조【선임권 보장】 좌동
제22조【표창】 ① 진흥회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제도개선, 신규사업개발 등 진흥회 발전에 기여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22조【표창】 좌동
제2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조합에 사전 통지하며 조합의 의견을 존중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진흥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1호 내지 5호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7.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제23조【징계사유】 －－－－－－－－－－－－－－－－－－－－－－－－－－－－－－－－－－－－－－－－－－－－－－－－－－－－－－－－－－－－－－－－－－－－－－－－－－－－－－－－－－－－－－－－－－－－－－－－－－－－－－－－－－－－－－－－－－－－－－－－－－－－－－－－－－－－－－－－－－－－－－－－－－－－－－－－－－－－－－－－－－－－－－－－－－－－－－－－－－－－－－－－－－－－－－－－－－－－－－－－－－－－－－－－－－－－－－－－－－－－－－－－－－－－－－－－－－－－－－－－－－－－－－－－－－－－－－－－－－－－－－－－－－－－－－－－－－－－－－－－－－－－－－－－－－－－－－－－－－－－－－－－－－－－－－－－－－－－－－－－－－－ 7. 경위서－－－－－－－－－－
제24조【해고의 제한】 진흥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당하지 않은 해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해고의 제한】 －－－－－－－－－－－－ 제23조－－－－－－－－－－－－－－

현 행	개정(안)
제25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근로기준법 30조, 32조에 준한다.	제25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23조, 26조－－－－.
제26조【불법용역 근절】 진흥회는 노사합의 없이 정규직의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해서는 아니된다.	【불법용역 근절】 삭제
제27조【계약직과 시간제 고용】 진흥회가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직과 시간제 고용】 삭제
제28조【정리해고】 진흥회가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진흥회는 해고사유, 해고 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6조【정리해고】 －－－－－－－－－－－－－－－－－－－－－－－－－－－－－－－－－－－－－－－－－－－－－－－－－－－－－－－－－－－－－－－－－－－－－－－－－－－－－－－－－－－－－－－－－－－강구해야하며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조합원은 교육․문화 등 교양증진을 위해 진흥회와 사전합의하에 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진흥회는 직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 직무․교양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 좌동
제 5 장 임 금 제30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2. 본봉은 직급별 호봉급을 말한다. 3. 직무급은 직무에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은 연․월차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책수당, 중식비, 교통비, 발명진흥수당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가계지원비 2.효도비 3.차량유지비 4.실적보상금 5.기타 복리후생비	제 5 장 임 금 제28조(임금의 원칙) ① 진흥회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 직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 ② 진흥회는 예산을 편성할시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금의 정의) ①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2. 본봉은 직급별 호봉급을 말한다. 3. 직무급은 직무에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은 연․월차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책수당, 중식비, 교통비, 발명진흥수당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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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본급】 기본급은 본봉표와 직무급표와 같이 지급한다.	【기본급】 삭제
제32조【제수당】① 진흥회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직원에게 가족수당표와 같이 지급한다. 2. 초과근무수당 :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시간외 근무라 함은 당직근무 종료이후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의 휴일의 근무를 말한다. - 잔무처리를 위한 초과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진흥회 규정 서식의 초과 근무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특수업무수당 :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중식비 : 임직원에게 별표5와 같이 중식비 및 교통비를 보조한다. 5. 직책수당 : 부서 및 팀(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별표6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6. 발명진흥수당 : 직원에게 기본급의 10%를 발명진흥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수당】 삭제
제33조【법정수당】 ①진흥회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1.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은 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연․월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 1월에 지급한다. ② 진흥회는 직원들에게 제44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제공한다.	【법정수당】 삭제

현 행	개정(안)
제34조 【상여금】 ① 진흥회는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매분기 마지막월 급여일, 설날 및 중추절에 기본급과 발명진흥수당의 각10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급과 발명진흥수당의 250%를 1월, 4월, 7월, 8월 및 11월에 각 50%씩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기본급과 발명진흥수당의 100%를 효도비로 5월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매년 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삭제
제35조【임금체계의 개편 등】 진흥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임금체계의 개편 등】 좌동
제36조【임금인상】 진흥회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31조【임금인상】 좌동
제37조【임금지급일】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2조【임금지급일】 좌동
제38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진흥회는 임금의 공제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임금의 임의공제금지) 진흥회는 조세, 법정 의무금 및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등 정당한 사유이외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 시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비상시 지불】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급료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퇴직시 2. 본인 결혼․출산․질병 등으로 긴박하게 지출이 필요한 때 3. 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때 4. 휴직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 등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인정한 때	제34조【비상시 지불】 좌동

현 행	개정(안)
제40조【퇴직금 누진제】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환금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시 정산한 후 지급한다.	【퇴직금 누진제】 삭제
제41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임․직원이 재직 중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퇴직한 자 퇴직당시 기본급의 1년분 2. 순직자 : 퇴직당시 기본급의 2년분 ③ 순직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당시 기본급의 3월분,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기본급의 5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의 특례】 삭제
제42조【퇴직금 적립】 진흥회의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퇴직금 적립】 좌동
제43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명절(신정연휴, 설날연휴, 중추절연휴)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진흥회창립일 7. 임시 국공휴일, 각종 선거일 8.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② 주5일 근무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3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4. 진흥회 창립기념일 5. 근로자의 날 6.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② 삭제

현 행	개정(안)
제44조【연차유급휴가】 ① 진흥회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진흥회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진흥회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진흥회는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7조【유급휴가】 ①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진흥회 규정을 따른다. ② 특별휴가의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 (반차휴가) 연차휴가는 1일을 2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진흥회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시행한다.	제38조【경조금 지급】 －－－직원의－－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병가 및 임금지급】 ① 결근일수 및 병가일수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보수 지급하지 않음) ②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3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 누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병가를 청원할 때에는 발병 후 5일 이내에 이를 청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병일로 소급하여 병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④휴직자의 당해월분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당해월에 1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휴직발령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기본급과 가족수당만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휴직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시작되는 당해월 해당분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9조【병가 및 임금지급】 좌동

현 행	개정(안)
제 6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7조【남녀평등】 ① 진흥회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② 진흥회는 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0조【남녀평등】 좌동
제48조【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 금지】 진흥회는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과 폭력을 금지한다.	제41조【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 금지】 좌동
제49조【생리휴가】 진흥회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생리휴가】 －－－－ 여직원에게 －－－－－－－－－－－－－－－－－－－
제50조【산전산후휴가】 진흥회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유급휴가는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단, 난산, 유산, 사산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진흥회는 그 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연장하여야 한다. 단, 추가요양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산전산후휴가】 좌동
제51조【수유시간】 진흥회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에 대해서는 수유시간을 위해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을 허용한다.	제44조【수유시간】 좌동
제 7 장 산업안전보건 제52조【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	제 7 장 산업안전보건 제45조【산업안전보건】 좌동

현 행	개정(안)
제 8 장 복지후생 제53조【복지후생시설】 진흥회는 조합원의 건강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로 복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복지후생 제46조【복지후생시설】 좌동
제54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진흥회는 조합이 커피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한다.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삭제
제55조【전근 정착금 보조】 진흥회는 조합원의 본회 및 지회간의 전근 시에 이주비를 지급한다. 1. 포장이사는 실비로 한다. 2. 격지근무 수당은 별도로 결정한다.	제47조【전근 정착금 보조】 좌동
제56조【교육비 보조】 진흥회는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초등학교 입학시 10만원 2. 중․고등학교 : 입학금 및 등록금전액 3. 대학(전문대포함) : 입학금의 50%지급	제48조【교육비 보조】 좌동
제 9 장 단체교섭 제57조【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작업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3.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 9 장 단체교섭 제49조【단체교섭의 대상】 좌동
제58조【단체교섭의 원칙】 ①조합과 진흥회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단체교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단체교섭의 원칙】 좌동

현 행	개정(안)
제59조【교섭요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교섭 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가 날인한 후 5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교섭요구】 좌동
제60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52조【교섭의무】 좌동
제61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각 5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단체교섭 시 노사합의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3조【교섭위원 구성】 좌동
제62조【대표위원 의무참석】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 결정권자(위임자 포함) 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좌동
제63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55조【간사선임】 좌동
제64조【자료제출】 단체교섭 시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자료제출】 좌동
제65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7조【합의서 작성】 좌동
제66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진흥회는 교섭시간 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58조【임시상근】 죄동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67조【노사협의회】 진흥회와 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은 노사합의하에 정한다.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59조【노사협의회】 좌동

현 행	개정(안)
제 11 장 부칙 제68조【유효기간 및 보충협약】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7일부터 2010년 3월 6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1 장 부칙 제60조【유효기간 및 보충협약】 ①－－－－－－－－－ 2009년 9월 25일부터 2011년 9월 24일까지－－－－－－－－－－－－－－－－－－ ② －－－－－－－－－여건의 변화로 수정․보충－－－－－－－－－－－－－－－－－－－－－－－－－－－－－－－－－－－－－－－－－－－－－－－－－－－－－－－－－－－－－－－
제69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협약갱신】 －－－－－－－－－－－－－－－－－－－－－－－－－－－－－－－－－－－－－－－－－－－－－－－－－－－－－－－－－－－－－－－－－－－－－본 협약은 2년간 자동 체결된－－－－－
제70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62조【준용】 좌동
제71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63조【불이행 책임】 좌동
제72조【협약의 보관】 진흥회와 조합은 본 협약을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제64조【협약의 보관】 좌동